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시, 법정 공시 즉각 시행으로 기업 부담 가중될 수도”

대한상의·한경협·경총 등 경제6단체, 7일 공동 성명
“면책 보장,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공시 즉각 시행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7일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 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 공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로드맵 확정·발표 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합의한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주된 의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이에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다”며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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